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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 sample3
다수의 채무 중 일부만 변제 시, 채무자가 변제 충당 채무를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 가능성이 있다. 단순히 남은 소멸시효 기간이 길다고 하여 변제 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다.
law sample2
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 실현 의사 결여 시 성립하나, 법률관계 중요 시 신중해야 함. 하도급법상 직접지급합의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을 의사 명확해야 묵시적 해지 인정됨. 본 판결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합의의 묵시적 해지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.